파프리 블로그

소셜 댓글의 등장과 인터넷 실명제의 모순

소셜 댓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뉴스 기사를 읽다가 소셜 댓글과 인터넷 실명제의 모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잘 헤아려서 만들어 주시겠지만 소셜 댓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인터넷 실명제가 갖는 장, 단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 - 한겨례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까지 접목이 되어, 우리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나의 생각을 웹 상에 쉽게 배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디바이스는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인터넷의 영향력을 한층 더 부각되게 만들어 주었죠.

Anonymity; and the Internet. by Stian Eikeland

하지만 인터넷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질,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 된다는 성격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웹 상에 존재하는 악플을 통한 댓글 폭력이라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사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을 막기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댓글이나 글을 올리기 위해서 닉네임이나 필명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게 만든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실제로 많은 인터넷 게시판들이 본인 확인제를 사용하거나 필명 대신 본명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도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댓글을 달려고 할 때, 위와 같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댓글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시인사이드는 필명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서 익명성을 약간이나마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사들의 기사 댓글은 본명을 사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제를 채택하면 악플이나 명예회손, 선거법 위반 등의 제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의 본질인 익명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솔직히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덕분에 유저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고, 자유롭게 댓글을 달면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죠. 또 한, 인터넷의 익명성은 누군가에게 감시 받지고 있다는 느낌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역기능은 실명제라는 법적 제제보다는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가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추천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리플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고집하지 않아도 이런 자체적인 필터링 기능을 통하여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공간을 정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 하지만 커뮤니티라는게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도 있고,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실효성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또 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제도를 보면 모니터링이 어느정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웹으로 배포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웹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들을 검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Understand real China in Chinglist words by netizen by IsaacMao

제가 배우고 있는 전공 분야에는 Collaborative Filtering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과도 비슷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유저, 혹은 해당 게시물에 반대, 악플 선언을 하면 해당 유저나 게시물은 악플이나 좋지 못한 게시물이 되는 것이죠. 마치 위에서 본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존재함에도 고려해보지 않고 제제만 하려는 태도가 좋게만 보이지 않네요.

어찌 됬건 악플러는 전체 네티즌의 일부이고, 그런 일부의 악플러를 잡고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실행하는 것은 과장되게 말하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저도 블로그에 달리는 악플에 짜증이 나긴 하지만 뭐 그려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말이죠 )



인터넷 공간 중에서 특히 악플이 많이 달리는 곳이 언론 사이트입니다. 몇몇 언론의 편향적인 기사 발행이 악플러를 불러 일으키고, 허위 사실 유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댓글 기능 자체를 없에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대표격인 블로터 닷넷도 실명제를 택하는 대신 댓글 기능을 없에 버렸었습니다.

"실명제 하느니 차라리 댓글 없애겠다" - 미디어 오늘

그 대신 소셜 댓글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게 되었는데요. 미투데이나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를 댓글에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을 댓글 대신으로 불러와서 기사 아랫 부분, 댓글 부분에 도입을 하여 실명제를 피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소셜 댓글은 기존의 댓글 방식과 인터페이스가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NS와도 연계가 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양산 해 낼 수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C 언론사에 달아 놓은 댓글과 K 언론사에 달아 놓은 댓글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해당 언론사의 정책 ( 예를 들면 실명제 같은... )에 반감을 가지고 가입을 하지 않는 다면 그런 토론이 불가능 하겠지요. 그 결과 해당 언론사의 입맛에 맛는 사용자만 가입을 하고 댓글을 달게 되어 실질적인 인터넷 여론이 반영되지 못 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댓글의 경우에는 댓글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언론사가 아닌 SNS 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언론과 독립적인 댓글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 한 트위팅을 통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 형성과 역기능 억제에는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계속 말했다 시피 웹 공간은 억제를 한다고 깨끗해 지는게 아닙니다. 오염된 강, 오염된 자연을 인간이 고치겠다고 삽질을 하는 것 마냥 인터넷 상의 소수의 악플러를 잡겠다고 인터넷 전체를 쥐어 잡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ig Beach at Makena by laszlo-photo

게다가 실명제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악플러들은 끊임 없이 활동을 하고, 오히려 실명제에 반발해서 악플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본능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실명제같은 법적 제제나 억압하는 제도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가 깨끗한 인터넷 사용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게 더 멋지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