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열풍이 정치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약중에 '무상 무선인터넷'에 대한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구입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통신비( 무선 인터넷 사용료 ) 문제일 것입니다.

iphone 1G
iphone 1G by shapeshift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저는 스마트 폰이 아닌 일반 피쳐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 인터넷에 접속되는 화면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무선 디바이스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그 만큼 요금이 높다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스마트 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그 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노회찬 / 정당인
출생 195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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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노회찬 대표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 라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시장 취입과는 별도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며 취임을 하게 되면 꼭 하게 될 사업이라고 노회찬 대표는 말하며, 구체적으로 우선 서울 시내의 지하철과 버스내에 와이파이 라우터를 설치, 시민들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 지역에 무료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일반 주거지역까지도 무료 인터넷 범위에 포함 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l mal tiempo, buena cara
Al mal tiempo, buena cara by Rodrigo Basaure 저작자 표시

 또 한, 노 대표는 무선 인터넷 망을 도로망에 비유하며, 도로는 공공재의 개념이듯 무선 인터넷 망 역시 현재의 인터넷 망이 소수의 통신회사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노 대표의 비유 중에 마음에 딱 와 닿는 부분이

현대건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현대차만 다니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정확한 시장의 상황은 제가 알지는 못 하지만 국내의 메이저 통신사들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TodaysArt 2008 - 16n _ ƒ5³
TodaysArt 2008 - 16n _ ƒ5³ by Haags Uitburo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그 나라의 도로는 기반 시설입니다.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산업이 발달할리가 없습니다. 물류가 활발할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IT 산업의 발달,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무선 인터넷을 원한다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즉, 도로가 뚫려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선 인터넷 망은 도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유지비가 들 것입니다. ( 라우터나 트래픽을 감당할 디바이스의 유지비, 전력 사용료 등은 정말 엄청 날 것입니다. ) 어디서 들었는데, 데이터 센터 빌딩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충주시가 소비하는 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jesus of the electric
jesus of the electric by striatic 저작자 표시

 이런 엄청 날 수도 있는 에너지 사용료를 세금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스마트폰의 열풍이 불고 있다지만 전체 인구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는 아직 소수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무료 인터넷 정책이 형평성에 맞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구요. ( 솔직히 호화청사 짓는 돈으로 이런 인프라 스트럭쳐 만들면 되죠. 하지만 어디 그게 우선순위에 오르겠습니까.. ㅜㅜ )

Montmartre
Montmartre by John Althouse Cohen 저작자 표시

 아무튼 무료 인터넷 망은 대 환영입니다만, 혹여나 그런 정책이 뜬구름 잡는, 정치적 인기 몰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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