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앱 개발자 입건, 숨겨진 법들?
하지만 결국 이 악마의 앱을 개발한 개발진들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 관련 법을 잘 숙지하지 못 한 결과인데요. 사실 "위치정보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개발진들도 그런 법이 있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Judge using his gavel by IXQUICK    |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믿지' 개발진들은 그러한 법을 잘 몰랐고 당연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 때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일시, 사용 목적등을 바로바로 통보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 많은 남성 스마트폰 유저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던 이 악마의 앱은 개발자 들이 입건된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곤..
이번 사건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열풍이 거세다고 해서 관련 법률도 무시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나고 기발해도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 어떤 법이 있으며, 개발 &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개발자 분들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wimming In The iPool by JD Hancock |
아무튼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나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눈이 밝아야 할 것 같네요. @.@
편의와 개인정보
인터넷 서비스들이 점점 소셜화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Individualization )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특성,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맞춤해 주는 형식입니다.
 Don't be afraid, it's just a door by Pieter Musterd, blurby busy  |
이 경우 기존의 서비스들 보다 더 큰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을 살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낸 옷(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 )을 입는 것과 디자이너가 자신의 신체치수( 개인정보 )를 재서 맞춤옷 ( 개인화 된 서비스 ) 을 입는 것에 비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맞춤옷을 입을 때 더 편안하겠지요.
하지만 이럴때에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사용 할 것이며 개인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자의 동의는 받았는지 등이 법률에 저촉 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관련 된 내용으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권고를 하기도 했었지요. 앞으로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화를 지향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많이 충돌을 할 것입니다.
 Geocaching by William Hook |
마찬가지로 개인 개발자 분들도 이런 점을 꼭 생각하셔야 이번처럼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ㅜ
편리한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